광물공사 노조 “파산방지 대책 즉시 마련해야”

[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은 채권상환과 파산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26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의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 실패로 이어지며, 자원확보를 위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열한 자원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부채비율 86% 미만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직전에 이르게 한 MBㆍ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린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부채비율 85.4% 이내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던 광물자원공사는 2017년 말 5조 2066억원의 부채로 완전자본잠식 됐다.

이는 2008년 이전까지 진행한 호주 스프링베일 사업(319억원 회수)ㆍ호주 앙구스플레이스 사업(298억원 회수), 필리핀 라푸라푸 사업(423억원 회수) 등과 2008년 이후 추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15억 7600만불 손실)만 비교해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다.

노조는 중국과 일본은 자원개발 분야 투자를 확대 중이라며, 한국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종용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정부정책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에 도로와 항만을 지원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Road-For-Minerals 모델을 적극활용해, 최근 아프리카 기니에는 22조 6000억원 규모의 차관 제공을 대가로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권을 취득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해외자원개발 예산 증액 및 자원확보 투자확대로, 지난 2014년 916억엔이었던 자원개발 지원예산이 지난해 1148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현황과 문제점, 부실원인 및 사례를 토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15시부터 17시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빌딩 18층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