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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균형의 무게추
2018년 03월 26일 (월) 14:41:56 김연숙 기자 kimwe@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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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균형이다.

균형은 다른 의미에서 공정성과 비슷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맞춘 균형은 양쪽의 공정한 배분, 공정한 점유 등을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0일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과 텅 빈 시골 분교 운동장, 팽창하는 도시와 소멸하는 고향집이 의미하는 불균형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차이로 벌어진 불균형의 무게추가 공정한 위치의 제자리를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일까?

가스산업에서의 균형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그 동안 최우선 순위의 고려 대상이었던 경제성을 후순위로 미루고 균형 잡힌 연료서비스 보급, 청정연료의 공정하고 고른 혜택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이미 80%를 상회하지만 군 지역의 보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같은 면지역이더라도 광역시와 일반시의 보급률인 20%대에 비해 군지역의 면은 5%에 불과한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420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구의 상당수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통한 연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 동시에 연료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일은 아이러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의 상당수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게 되면 이는 곧, 그 만큼의 LPG 및 기타 연료사용 가구는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 아닌가. 연료 간 균형은 결국 불균형 쪽으로 더욱 무게추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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