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8 월 18:49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오간데 없다
2018년 03월 26일 (월) 14:41:5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을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연내 수립을 목표로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총괄 분과 △갈등관리·소통 분과 △수요 분과 △공급 분과 △산업·일자리분과 등 5개 분과의 민·관 워킹그룹(WG)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래저래 말이 많다. 우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성향이 도마에 오른다.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틀에 맞추기 위해 정부의 입맛따라 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불과 5년만에 에너지원별 구성 비중이 정반대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게 당연하며,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 한다면 누가 에너지정책을 신뢰하고 투자할 것인가. 왜 에너지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에너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부산 신항 LNG벙커링기지 어디로?
통영 LNG발전 재개될까?…애타는 현
동북아 슈퍼그리드, 퍼즐 완성은 ‘北
“정부의 LNG 몰아주기, 사즉필생
이동식ㆍ소형 LNG충전 허용? … L
‘원전→신재생’ 한수원, 주력사업 바
정부 수소충전소 보급정책, 민간이 발
제이엔케이히터, 민간 수소충전사업자
LNG용 ISO 탱크컨테이너 적용확대
5월 천연가스 판매 234만 600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주)에너지신문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연월일: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인쇄인 : 이정자  |  발행연월일: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준범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