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0곳서 20곳으로 늘어…서울ㆍ제주ㆍ대전ㆍ광주는 빠져

[에너지신문]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지원대상이 당초 10곳에서 20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원금이나 지원요건의 벽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이 큰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취사ㆍ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마을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의 2018년도 선정지역 20곳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은 마을 중심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마을 내의 모든 세대를 지하 배관으로 연결,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LPG용기 개별공급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LPG공급이 가능하며,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은 도시가스 수준으로 대폭 향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인천 등 지자체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지역을 선정해 산업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

시의 경우 예산문제로 중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종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증액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이 원안이었던 10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늘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 마을은 △파주 통일천 마을, 여주 도곡2리 마을(경기) △강화군 볼음1리 마을(인천) △양구군 임당2리 마을(강원) △논산 등리 마을, 여주 도곡2리 마을(충남) △보은 청평1리 마을, 영동 노중 마을(충북) △완도 모서 마을, 진도 원포 마을(전남) △장수군 화산 마을, 무주군 신규 마을(전북) △봉화군 현동1리 마을, 청도군 새제 마을(경북) △거창 원봉계 마을, 화천 상구 마을(경남) △기장군 북이 마을(부산) △울주군 하회 마을(울산) △달성군 노이1리 마을(대구) △용현리 마을(세종) 등 20개 마을이다.

각각 경기 2곳, 인천 1곳, 강원 1곳, 충남 2곳, 충북 2곳, 전남 2곳, 전북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부산 1곳, 울산 1곳, 대구 1곳, 세종 1곳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대밀집도가 너무 낮은 경우 마을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지원요건은 70세대 미만으로 세대 밀집도가 높은 농어촌 마을이다. 그러나 세대 밀집도가 낮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농어촌마을의 경우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은 일부 시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마을단위 사업의 사업비 분담도 국고(50%), 지방비(40%), 마을주민(10%)로 마을주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마저도 부담인 서민층이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번 배관망 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도 LPG배관망 사업을 시행해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마을주민 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을에서 LPG배관망 사업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경우 세대가 밀집돼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이 넓어 밀집도가 떨어진다”고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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