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책 내놓지 않으면 전면투쟁도 불사
[에너지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자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원인을 규명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으나, 해외자원비리 관련 혐의는 빠지는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에 뒷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및 근본적 대책수립을 15일 촉구했다.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에서 무수히 조명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이다. 특히 하베스트 부실 인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권실세의 역할 및 유착 여부가 핵심이다.
또한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해 정부가 내린 조치는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 조치를 감사원이 통보한 것이 전부이나, 이마저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석유공사 노조는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방지책 마련을 위해 가동 중인 혁신 TF가 아직까지 근본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 공기업 구조개편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은 정권과 유착된 해외 M&A 비리, 낙하산 사장의 모럴해저드, 자산 인수 이후 공기업들의 관리소홀, 유가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부재, 산업부 등 정부의 감독의무 해태 는 방조, 냉온탕 반복의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석유공사 노조의 설명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노조는 산업부가 정책실패의 책임 및 공기업 감독의 실패,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등은 빼고 오로지 공기업의 문제만을 부실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기업 자산처리와 관련해서도 부실자산에 대한 정부의 처분 또는 처리 계획은 발표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근본적 해결에 다가서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석유공사 노조는 산업부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해외자원개발 및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든 겸허히 수용하고 충분히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같은 날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 역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면죄부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광해공단 우리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MB정부 시절 집중적으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는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이라는 만능 지우개로 오히려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광해공단 우리노조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와 유관기관 간의 통폐합을 권고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초기부터 구성원 공정성 문제에 휘말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매년 10억 원 가량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지질자원연구원,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프로젝트 및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경제성 평가보고서 작성 등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개입했던 회계법인 위원들을 TF 구성원으로 위촉했기 때문.
그리고 광해공단 우리노조는 처음부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단 세 차례의 회의만으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방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고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혈세와 폐광지역의 쌈짓돈으로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폐광지역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권고안이라는 것이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통폐합이라는 만능 지우개로 지우고 덮어버린다면 과거에 잘못하더라도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