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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설치기준 강화...주택 내 전기화재 가능성 낮춘다
주택용 분전반 설치기준 개정 기준 9일부터 적용
은폐장소 설치 등 금지...기승인 시 종전기준 적용
2018년 03월 12일 (월) 18:00:51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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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화재 원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 내 분전반에 대한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돼 전기화재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기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 9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주택용 분전반의 설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 신발장 내에 은폐돼 설치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발장·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도 불연성 도료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 화재 발생 및 확산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9일 적용됨에 따라 기 시설됐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하여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전반은 전기를 인입받아 각 부하별로 전기를 분배해 주는 설비로, 주택용 분전반은 댁내의 가전제품이나 배선 등에서 합선·누전 등 각종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회로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감전이나 전기화재 등의 전기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동안 주택용 분전반은 대다수가 신발장 내에 은폐, 설치됨으로 인해 분전반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할 수 없어 대형화재로 확산되거나, 주변에 쌓아 둔 가연성·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등 위험성이 상존해 왔다.

2016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전기설비 발생 화재 758건 중 분전반 화재는 366건으로 약 48.2%를 차지하고 있다. 분전반은 이처럼 분전반 내 합선, 접속불량 등 다양한 화재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어 분전반의 설치장소 및 재질에 대한 보완을 통한 화재확산 방지 조치가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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