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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통과시 에너지산업 분권화 가속”
에너지정책연대, 정책 평가‧올해 계획 발표
에너지전환 방향 긍정적…세부 내용은 빈약
2018년 03월 09일 (금) 13:53:43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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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28개 에너지‧공공기관 노조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연대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평가, 예측하고 이에 대응해 올해 주력할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8일 에너지정책연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에너지전환을 추구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빈약한 상황이다. 또한 어떤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내용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부 중심의 계획이 아닌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여러 행정부가 참여하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산업도 지방화, 분권화가 가속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에너지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형태도 이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정책연대 관계자는 “행정부의 입법, 행정, 재정권을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내용이 현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도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올해 사업은 에너지정책연대 차원에서 에너지 분권화에 대비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와 실천을 해나가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들은 △에너지공공성 재확립 △에너지민주주의 실현 △에너지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공공성의 개념을 현재 상황에 맞게 확립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결정하는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정책연대의 실천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사회 내 에너지산업 노동자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인 주요사업 구성을 보면 올해는 △에너지정책토론회 △대정부·의정사업 △대외협력홍보사업 △해외연수사업 △내부역량강화사업에 주력한다.

먼저 에너지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에너지 공공성에 기반한 전력시장 개편 방향’,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의 위상 확립’, ‘현재 가스산업부문의 문제점과 대안 방향’으로 정했다.

토론회는 연 2회(3월, 10월) 개최하고 여당, 진보정당 의원들과 공동주최한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사업의 경우 올해 수립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정부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 에너지산업노동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책의 차이를 좁히고 에너지정책연대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정사업은 국회의원, 전문위원과의 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특히 에너지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활동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지방의원들과의 교류, 협력, 지원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정책연대는 학계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연말에 에너지정책 연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해외 현장을 방문, 에너지전환의 사례를 직접 보고 학습하며, 해외연수 이후 사전 교육자료와 현지 답사 보고서를 합쳐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분과모임 활성화를 위해 분과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내부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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