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5조원 넘어선 광물공사와의 통합, ‘근시안적 미봉책’ 주장
[에너지신문]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기표 한국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70여명이 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권고한 기관 통합안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날 노조는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사업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원이 넘어선 광물자원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부채해결 없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는 것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부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현 상황은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무리해 대형사업에 뛰어들고, 수년 동안 부실이 커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복원과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으로,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광해 복구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왔다.
만약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된다면 공사의 부실을 공단에 떠넘김으로써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통합 이후 부채관리에 광해관리공단의 자체재원(강원랜드 배당금)이 투입될 경우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반영한 배당금 사용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폐광지역 사회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규모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반부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졸속 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졸속통합 시 폐광지역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