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TF,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 권고
[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달한 광물자원공사가, 유관기관과의 통합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고안은 △공사의 해외자산 정리 및 공적기능 유지 △재정부담 최소화 △공사의 부실 책임에 대한 엄정 처리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기본원칙 하에 처리방향을 검토하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재 상황에서, 올해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 200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이는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가 급증하고 생산이 지연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누적 회수액은 총 투자액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은 19억 4000만달러로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해 자산매각, 조직ㆍ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 악화돼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불) 등 금년중 총 7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TF는 2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연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지자연은 광물공사 전체 해외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2000억원 이상 4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프로젝트별 생산계획의 기술적 검토 및 광물가격 전망의 적정성 점검 후 사업별 경제성을 재평가한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은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증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공사의 자체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TF는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바,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자산가치의 하락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된다.
TF는 공사의 부실발생 원인으로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 등 일곱가지를 들었다.
이에 더해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ㆍ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라고 밝혔다. 또한 광물자원 시장의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물공사와 통합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다. 둘 모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광해공단은 강원랜드 대주주로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TF는 ‘원인규명ㆍ재발방지 분과’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