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등 對美 통상방식 문제 제기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자위 위원들이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최근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포함됐다.

이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에 대한 제재 검토,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문제에 이어 53%에 이르는 철강 관세 폭탄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의원들은 “철강 관세의 경우 일본과 캐나다 등 여러 전통적 우방국이 제외됐는데 대미 철강 수출 3위이면서 군사 동맹국인 우리나라만 포함된 것은 현 정부의 통상, 외교, 안보라인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통상 및 외교,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식의 인식을 표명했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선제적 대응 로드맵 수립 △기업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이채익 의원은 “통상교섭본부가 대미통상교섭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전문가를 영입해 통상 및 외교 핫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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