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 토론회
  • 김연숙 기자
  • 승인 2018.0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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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 확대론 vs 신중론 정면충돌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세미나가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에너지신문]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세미나에서는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을 비롯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진웅 델핀 LNG 코리아 대표 △송형진 한국가스공사 계약개선부장 △송승오 한국중부발전 연료2부 차장이 각각 패널로 나와 LNG 직도입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각 패널들의 주장을 세미나 현장에서 지상중계한다.

■발전 공기업 등, “가격 저렴하다” LNG 직수입 확대 주장

가장 먼저 LNG 직도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중부발전에서 나왔다.

현재 발전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LNG 직도입을 추진 중인 중부발전은 이날 그동안의 직도입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직도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 2015~2017년 3년간 158만톤의 LNG를 직수입해 총 712억원의 연료절감 효과를 거뒀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만톤(111억원), 2016년 52만톤(149억원), 2017년 56만톤(45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송승오 중부발전 차장은 “발전공기업의 직도입 사업에 대한 추가 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송 차장은 △인수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 △직도입 대상물량의 제한 △직도입 물량 처분제한에 따른 수요감소 시 잉여물량 처분이 불가능한 위험 △국제 LNG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송승오 차장은 “발전 공기업의 경우 가스공사의 저장시설 이용이 장기 20년간 계약으로 돼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5년 미만의 단기이용의 경우 장기 대비 약 20%의 이용료 할증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민간 저장시설의 경우도 이해관계자의 이용을 목적으로 신규 직도입사업자 및 발전사 등 타 이용자를 위한 여유용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직도입 대상물량의 경우도 “발전사의 가스공사와의 계약기간이 2026년 등 장기간을 준수해야 해 직도입 가능 물량이 제한적이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직도입 대상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신규 LNG 건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차장은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가스공사의 인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가스공사의 제조시설 이용규정 상 제한적, 공급자 방어적 조항의 완화와 LNG 시장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계약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NG 도입계약을 기존 20년에서 5년 이하 중단기로 전환하는 등 최근 LNG 도입 트랜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스공사와의 공급계약 만료 시 또는 신규 복합발전 물량을 직도입할 경우에는 발전 공기업간 공동 직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대론자, 연료비 절감효과 크다...신중론자, 수급불안․요금 인상 지적

정부, “균형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 원론적 입장

강승진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도 현재의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에 대해 ‘소위 뒷문이 막혀있는 제도“라며 직도입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강승진 교수는 “지난 2016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규제개혁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설정한 정부정책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와 도매경쟁 촉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천연가스 직도입 논란의 원인은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데 있다”며 “발전용 가스요금은 높고, 도시가스요금은 낮은 교차보조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현재의 직도입 제도는 대량 소비자가 자가 사용에 한해 천연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상태로 자가소비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가 제한돼 있어 도입물량의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는 소위 뒷문이 막혀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가스공급자인 델핀 LNG 코리아의 김진웅 대표도 최근 LNG 공급사업자들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며 직도입 확대에 힘을 보탰다.

김진웅 대표는 “미국 등 가스수출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가격, 물량, 기간, 도착지제한조건 완화 등 유연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에 더해 ‘안전성’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계약기간 또한 10년, 15년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물량 확보 시 가격은 원 프라이스(One-Price)로 공급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스공급자들이 가격을 여유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공급자 시장 또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구매자에게 유리한) 바이어스 마켓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가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중국을 가장 큰 아젠다로 보고 있으며, 중국이 석탄 사용비율을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림에 따라 약 6500~8000톤의 중국 가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가스공사, 수급 안정ㆍ구매력 활용 측면서 직도입 ‘신중 검토’ 주장

이 같은 LNG 직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송형진 한국가스공사 계약개선부장은 직도입 사업의 ‘명과 암’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진 부장은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 부장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장기계약보다는 시장 변동성이 큰 단기 또는 스팟시장에서의 구매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LNG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 단기, 스팟 등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도입선, 유가연동, 헨리허브 연동 등 가격 인덱스 등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도입 확대 시 수요격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건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부장은 “기본적으로 발전용 수요는 연간 균일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도시가스는 동고하저형의 수요패턴을 보여 가스공사에서 연간 균일한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계절 간 수요격차가 심화돼 저장설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가스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직도입 확대 시 소규모로 물량을 분산 구매하게 돼 도입 협상력이 저하되고, 조선 및 해운산업 등 국내 연관사업의 육성 및 해외 동반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편, 대규모 물량 구매를 통한 LNG 프로젝트 지분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천연가스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부장은 “직도입 확대 정책은 국내 수급 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되,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 경제적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시장전망 불투명 속 촉진 vs 제어 고민 중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여부에 대한 이 같은 갑론을박에 대해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은 “국제 LNG 시장은 2020년대 초반까지 바이어스 마켓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지만, 중반 이후로는 시장전망이 엇갈려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황 과장은 “천연가스 직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시장이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 시에도 (직도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시장전망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직도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도 상 일정 여건을 갖출 경우 LNG 직수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수입을 촉진하느냐, 제어하느냐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 과장은 또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전기요금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힘은 인정한다”면서도 “LNG를 저렴할 때는 도입하고, 비쌀 때에는 도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기 수급문제를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수입사업자의 수급부담에 대한 문제와 가스공사의 인프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황 과장은 밝혔다.

황 과장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균형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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