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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도입 확대 포문 열렸나
직수입자 “뒷문 막힌 제도” VS 가스公 "명과 암 살펴야"
2018년 02월 13일 (화) 18:21:51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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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LNG직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LNG 직도입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등 그동안 물밑에서 강하게 제기돼 온 LNG직도입 확대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LNG직도입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LNG직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우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이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발전용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을 발제했다. 특히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진웅 Delfin LNG Korea 대표, 송형진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처 부장, 송승오 중부발전 조달협력처 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LNG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

산업부는 신중론 … 국회 직도입 확대 압박?

이날 토론회는 국회차원에서 마련된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물밑에서 강하게 거론돼 왔던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주요 쟁점인 LNG 직도입 확대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해당사자간 치열한 논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리면서 향후 LNG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LNG 직도입 확대와 함께 동북아 LNG 허브 구축 필요성 등 한국 가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용 LNG 직도입 확대와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동북아 LNG허브 구축 및 직도입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외 트레이딩을 포함한 동북아 LNG 허브구축의 범정부적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발전공기업 공동이용 LNG터미널을 민간과 협력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발전, 3년간 712억 절감 … 뒷문 막힌 직도입 제도

발전사 중 유일하게 LNG를 직도입하고 있는 중부발전의 송승오 차장은 실제로 2015년 111억원(50만톤), 2016년 149억원(52만톤), 2017년 452억원(56만톤) 등 2015~2017년 3년간 158만톤의 LNG직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액이 가스공사 공급물량 가격대비 71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발전공기업의 직도입 추가진입이 쉽지 않은 이유로 △인수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확보 어려움 △직도입 대상물량 제한 △직도입 물량 처분제한으로 수요감소시 처분 불가능 리스크 △국제 LNG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을 꼽았다.

특히 그는 발전공기업의 직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LNG터미널 저장시설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 가스공사 인수기지 이용계약시 1~5년이내의 중단기 이용계약 허용과 10년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요금할인 방식의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발전사의 가스공사 계약기간 종료 5년 이전(2021년말)까지 공급방안 결정을 위한 시장여건 및 제도개선 등을 감안한 직도입 경제성 평가 공동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도입 논란의 원인은 가스공사의 발전용 LNG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이라며 “최근 가스공사 발전용 가스공급 가격이 54,000원/Gcal 정도인 반면 직도입 4개 발전소 가격은 27,000~45,000원/Gcal에 불과해 시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0%~최대 20% 정도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제도는 천연가스 대량소비자가 자가사용에 한해 천연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상태지만 자가소비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가 제한돼 있어서 도입물량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행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는 소위 뒷문이 막혀있는 제도로 30년전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어나선 가스공사, “직수입제도의 명과 암 살펴야”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가스공사 송형진 부장은 “가스공사의 LNG도입가격은 국제 LNG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직수입자들의 도입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직수입자들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때만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불리할 경우에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로부터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직수입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해당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과 SMP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감소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는 국제 LNG시장에서의 가격 인하효과에서 기인한 측면이커 직수입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같은 시기에 체결된 직수입사와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이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력구매비용 절감이 LNG 직수입 효과인지, 저렴한 신규계약 물량을 발전사가 독점했기 때문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꼽았다. 또 대규모 물량 구매를 통한 LNG프로젝트 지분 확보,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회 축소, LNG선박 건조 등 관련 산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직수입 확대정책은 국내 수급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LNG공급과 경제적인 도입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산업부, 직도입 확대여부 검토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LNG시장에 대해 면밀하고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직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직도입 확대시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직도입 확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정부에서 LNG시장의 변화 인식, 직수입 필요성 증대에 따른 정책 고려, LNG 허브 등 인프라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들으면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론을 폈다. 즉 글로벌 LNG시장 변화, LNG의 안정적 수급 및 수급 책임, 유통질서, 가격, 인프라, 경제성 등 LNG직도입과 LNG허브 필요성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직도입 확대 압박? 정부 정책 영향?

이날 축사에 나선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기저발전원 중에 가장 환경오염이 적은 LNG복합발전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탈원전 등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밀려 LNG는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가스공사의 독점적 LNG 수입공급이 전기요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LNG 직도입 확대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2016년도 공급물량을 LNG 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했을 때 총 전력 제조원가의 최대 5.8%에 해당하는 1조 142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LNG발전량을 2017년보다 6.9GW 증가한 44.3GW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LNG 직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진행된 천연가스 도입, 도매분야 경쟁체제 도입,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며 “정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여당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 에너지 전환계획과 국민이 안전하게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유동수 의원 등은 LNG 직도입 확대와 LNG허브에 강한 힘을 싣는 모습이다.

그동안 LNG직도입 확대 등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이번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향후 사업참여자간 이해 관계를 둘러싼 논리 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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