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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생 비리방지대책 필요하다
2018년 02월 12일 (월) 11:14:48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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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감사원 조사 결과 태양광 발전소사업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이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 38명과 지자체 9명 등 47명에 대해 징계를, 한전 13명과 지자체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비리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수사도 의뢰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 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한전은 즉각 제도 개선과 자체 특별감사 시행 등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4~2016년 진행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리면서 최근 강하게 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열풍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데다 묻지마식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비리가 숨어들 개연성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만 골몰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법‧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의 특단 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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