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방안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방안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협의회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17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5년 단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지자체는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없던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이에 지난 달 산업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현재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에너지과를 만든 곳은 전체 광역시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는 229개 중 9개를 각각 설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보급 지원책 마련을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과 ‘인·허가 지원’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과 이를 달성 시,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 실장은 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산업부와 지자체간 정책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