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가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통해 비리연루자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의 경우 즉시 퇴출을 추진해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로 비리연루자를 엄단하고,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으로 채용비리 원천 차단, 채용과정 전 과정 상세 정보 완전 공개 등 채용절차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발표된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의 채용비리가 발견됐다. 특히 산업부 산하 에너지ㆍ자원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광해관리공단은 고위 관계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면접 최고점으로 정규직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의 경우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고위인사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 만료시점에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기획재정부는 수사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고 수사의뢰ㆍ징계대상 189명은 29일부터 즉시 업무배제에 들어갔다. 다만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지난 8일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진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더해 김 차관은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