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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성 담보된 에너지 전환정책 필요
2018년 01월 29일 (월) 11:51:08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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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16일간의 신임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풀고 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앞서 노조는 신임 정승일 사장의 선임 절차상의 문제점, 가스노동자들과는 반대되는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 등의 문제를 들어 사장 선임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제 가스공사 노사는 천연가스 시장구조에 대한 진단 등을 실시하고 제도 보완을 포함한 바람직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노조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동존중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0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공공기관이 이를 선도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현 정부는 탈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보였으나, 가스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유독 침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스산업 바람직한 발전전략이 ‘가스산업의 공공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공성이 담보된 에너지 전환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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