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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LNG 직도입 확대 vs 공공성 ‘갈림길’
에너지전환 및 LNG발전 확대 따라 직도입 요구 높아져
발전사, “직도입시 5~24% 저렴”…가스公, “공공성 중요”
2018년 01월 22일 (월) 00:03:12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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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의 경우 전력수요는 2017년 22.5GW에서 2030년 20.4GW로 줄어든다. 2017~2022년 사이에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4기가 준공됨에 따라 약 5.6GW가 늘어나지만 이후 2030년까지 수명완료 원전 10기의 중단으로 7.1GW가 빠진다. 월성 1호기 역시 설비 불확실성으로 2018년부터는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도 2017년 36.9GW에서 2022년 42GW로 늘었다가 2030년 39.9GW로 줄어든다. 노후설비 7기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률이 낮은 9기 중 7기가 건설됨에 따라 2022년까지 총 4.5GW가 증설되지만, 2030년까지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총 6기가 LNG로 전환되면서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GW가 줄어든다.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LNG의 경우 2031년까지 적정예비율 확보를 위한 신규설비 확충에 주력해 2017년 37.4GW, 2022년 42.0GW, 2026년 44.3GW, 2030년 47.5GW로 점차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 11.3GW에서 2020년 2022년 23.3GW, 2026년 38.8GW, 2030년 58.5GW까지 증가한다.

이처럼 발전원별 구성에서 원자력과 석탄은 줄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여기에 포항, 경주 지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한계를 볼때 실질적인 백업용으로 LNG발전 확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럽게 2~3월경 확정되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LNG의 경우 오는 2024년 카타르와의 장기계약물량 492만톤이 종료되고, 같은 해 오만과의 406만톤 장기계약물량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약 900만톤에 달하는 이들 물량의 후속계약 여부가 필요한 상태다.

일부 업계에서는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900여만톤의 LNG 물량을 기존처럼 한국가스공사가 20년이상 장기계약으로 독점하는 것보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도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발전 공기업에 의한 LNG 직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민간발전사는 직도입이 가능하지만 발전 공기업의 경우 가스공사와의 장기 매매계약(2026년 말까지)으로 인해 중부발전의 경우에만 연간 40만톤의 LNG 직도입이 허용돼 오히려 민간발전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의 LNG 직도입 확대요구는 현재 국제 LNG시장의 공급과잉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고, 이어 LNG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국제 LNG시장이 2015년 이후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재의 LNG공급 과잉추세는 카타르의 설비능력 증설(7700만톤→1억톤)이 끝나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된 국제 LNG시장에서 최근 계약된 미국 LNG 도입계약 조건은 목적지항 조항이 없어 전매가 가능하고, 아시아 프리미엄도 없는 유연한 조건을 갖는다. 또한 발전공기업이나 민간발전사들이 LNG를 직도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보다 저렴하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직도입 확대에 대한 사업자들의 요구가 뜨겁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도 기준 전량 LNG 직도입 가정 시 직도입 중인 중부발전의 단가차이를 5개 발전사의 가스공사 도입물량에 적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 효과는 175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발전공기업의 관계자는 “발전공기업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 가격은 직도입할 경우보다 5~24% 비싸다”며 “석탄화력 조기폐지분의 LNG전환 신규발전소에 대해서는 직도입을 통해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발전공기업 중 처음으로 LNG직도입을 시행한 중부발전의 경우 지난해까지 약 3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력 및 가스 산업을 완전 개방한 일본의 사례 또한 국내 LNG시장 개방에 압력을 가하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NG 직도입을 확대할 경우 일부 기업에게만 수익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LNG 직도입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스공사와의 장기도입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물량에 대한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의 LNG 직도입 확대 여부는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있다.

   
▲ SK E&S와 GS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보령LNG터미널(주)이 건설한 보령LNG터미널의 저장탱크 전경.

지난 2016년 7월 가스공사의 장기 도입계약 중 일부(900만톤)가 2024년 말 종료되면 2025년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용 LNG의 직도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 산업부가 새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 정부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에 어느정도 규모의 LNG 직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확정되고 국내 가스수급상 도입필요량이 결정돼야 신규 도입계약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간 직수입은 개별기업 여건에 따라 경영상 판단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위한 참고로서 개별기업의 직수입 의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어 정부가 직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에 따라 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정부가 발전사들이 희망하는 직수입 물량을 어느 규모까지 인정해 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저렴한 원료조달로 LNG발전소 가동율을 제고하려는 LNG 직도입 확대 요구와 가스공사 노조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성 유지 필요성 주장이 충돌하면서 새정부의 LNG 직도입에 대한 무게 중심이 어느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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