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완방향’ 세미나 개최
전의찬 교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야”
[에너지신문] 지난 2016년 12월 채택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감축목표가 절대치가 아닌 배출예상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해외 감축량 11.3%의 실효성 및 감축 주체의 모호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한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온실가스 환경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수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로드맵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는게 관련 전문가의 시각이다.
기본로드맵은 애초 수립 당시부터 신기후체제의 조기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됨에 따라 향후 급변하는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됐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패널토론에는 △이래균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 실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강창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바탕 위에 사회경제적 영향과 무엇보다 경제주체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직 교수는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추세에 비춰 한국의 2030 감축 목표를 평가하고 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의 기본 방향과 핵심 사항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지못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왔는데, 글로벌 추세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IPCC 5차 보고서가 권고하는 감축목표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2050년까지 30~50% 감축, OECD 90개 국가는 2050년까지 80~95% 감축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2010년 배출량(6만 5700만톤) 대비 2050년까지 50~60%(2만 6300~3만 5900톤)을 감축한다는 목표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수요 하락 등으로 인한 ‘BAU 재전망 자연감축분’을 고려해 해외감축분 없이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이래균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감축 로드맵 관련해서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해외감축분 11.3%을 산업계가 떠안게 되지 않을까?”라며 “2016년 12월 수립하고 지금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다시 수정을 하는데, 수시로 정책이 바뀌면 정부와 산업계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간 정합성을 강조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존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 정책 간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기본로드맵과 관련한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되짚었다. 먼저 해외감축분 11.3%와 에너지신산업에 할당된 감축목표치에 대해서도 감축 주체가 모호한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해외감축분 11.3%를 분리하지 말고 국내 감축목표 37%를 전 국민이 다같이 줄이는 것을 수정의 기본방향으로 잡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을 별도 항목을 두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이 부분의 항목을 삭제 및 부문별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 수단(열병합 발전, 우드팰릿 활용 혼소발전 등)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핵심은 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기후변화 계획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