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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전환 속 우려되는 창업 폭증
2018년 01월 15일 (월) 11:43:11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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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1~11월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총 8만 9708개로 전년동기보다 2.4% 증가했다. 이중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이 전년동기 1279개에서 4213개로 2934개가 늘어 229.4%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지난해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의 신설법인은 30세 미만 250%, 30대 300%, 40대 194.5%, 50대 220.6%, 60대 25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종의 법인 신설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같은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인 듯 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정부 정책 수혜에 기댄 ‘묻지마식 투자’로 건전한 에너지전환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초기 밑그림을 그린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끊임없는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자리매김할 것이기에 여전히 불확실성속에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지나친 과열양상을 경계하며 정부의 정확한 조사와 조속한 대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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