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군·마을단위 예산 316억원 확보…LPG 안전·안정 공급 ‘두마리 토끼’ 잡아
[에너지신문] 지난해 예산확보로 진통을 겪었던 전국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순조롭게 확정되면서 사업 또한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예산은 증액돼 업계의 기대가 남다르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배정을 통해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이 올해는 286억원을 배정받아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전년도의 두배인 30억원이 배정돼 총 316억원의 사업예산이 확보됐다.
시범사업 1차년도부터 기존에 책정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배관망 사업단 해체설까지 나왔던 과거와는 달리 당초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이뤄지며, LPG배관망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군단위 LPG배관망 예산은 1차년도에 40%, 2차년도에 60%가 각각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한 강원도 화천, 경상북도 청송, 전라북도 장수 등은 2018년 2차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던 경상북도 영양, 강원도 인제·양구 등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군단위 배관망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군단위 LPG배관망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에 도시가스 또는 LPG배관망의 설치가 완료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LPG배관망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40%, 지역주민 10%의 분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모든 세대에 대해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인 마이콤미터를 설치하고 매몰형 중간차단밸브는 물론, 배관점검원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물론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논의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10개 마을 15억원으로 예산에 제동이 걸렸으나, 국회의 심의과정 중 농어촌마을 주민복지 부문을 높이 사 대상이 확대돼 20개 마을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최초에는 좌초될 위기 맞아
LPG배관망 사업은 현재 LPG배관망 사업단(사무국장 이은경)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가스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의 최정예 씽크탱크를 자부하고 있는 LPG배관망 사업단은 지난 2016년 산업부의 ‘LPG배관망 구축 전담 기구 구성안’이 승인되면서 그 첫발을 내디뎠다.
LPG배관망 사업단은 안정적인 연료공급과 그 이용촉진을 통한 농·산·어촌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후 수년 동안 △LPG배관망 구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LPG배관망 사업 정책발굴 및 개발지원 전략 수립 △LPG배관망 사업 R&D 및 표준화 등을 위해 뛰고 있다.
이를 위해 LPG배관망 사업 추진 대상 마을에 대한 △대상마을에 대한 기초·상세설계, 시공·검축관리, 검수 △대상마을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대상마을 시설 개선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대상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LPG소형저장탱크, LPG보일러등의 자재입찰 △기타 대상마을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역할도 맡고 있다.
이처럼 LPG배관망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사업단이지만 지난 2016년에는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7년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 당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LPG배관망 사업의 예산확보에 실패하고 국회를 통해 편성한 300억의 예산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LPG배관망 사업단은 1년여만에 사실상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다행히 기재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수시배정을 통한 예산교부로 총사업비의 규모는 줄었지만 2017년 LPG배관망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미래를 본 신규 먹거리 LPG배관망
LPG배관망 사업은 저장이 용이하고 운송과 보관이 간편한 LPG의 장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워 전국의 군을 대상으로 LPG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반비용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 공급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LPG배관망 사업은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기후 협약 및 셰일가스 혁명 등 글로벌 가스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사업 초기에는 기존 LPG사업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미래를 내다본 신규 먹거리 사업이라는 설명에 이견이 없다.
사업단 관계자는 “LPG배관망 사업단은 현재도 LPG사용자의 편익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강구하고 있다”라며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의 민원, 가장 큰 걸림돌
사업 초기의 역풍과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순풍만범(順風滿帆)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LPG배관망 사업이지만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군단위, 마을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으로 공사일정이 늦춰지는 현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PG배관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공업체들이 LPG배관망 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주민의 민원을 들었다.
LPG배관망 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업체들은 복지가 아니라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넘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시공 단가에 대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업자들은 2016년도 사업에 비해 지난해 시공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대해 사업단 관계자는 “시공단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가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가가 줄어듦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사업인 LPG배관망 사업, 새해에는 이같은 잡음들 없이 진행되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