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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에만 머물러선 안돼”
노후경유차 대책이 예산의 절반 이상 차지…건설ㆍ건물부문 정책 수립해야
2018년 01월 04일 (목) 14:26:01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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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노후경유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그 외의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4일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진단과 개선방안(황인창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은 친환경에너지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2017년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예로 들어 노후경유차 중심 도로이동 오염원 대책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배출량 측면에서 건설장비, 건물(가정, 상업), 비산먼지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관리부족 영역에 대해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건설장비와 비산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건물부문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부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강한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과 상세 모니터링 등 과학적 관리 측면과 미세먼지 10대 대책과 같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수립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전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목표관리 측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대외협력 없이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시민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깊이 관련된 미세먼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배출저감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며, 서울시는 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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