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수소에너지 확산, 정부·지자체 역할 필수
에너지전환 위해 민·관 공동 비전 필요해

[에너지신문] 충청남도에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다. 서울의 두 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석탄 위주 발전. 일견 친환경과 신재생에 불리할 듯한 충남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신재생 확대 기조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는 안희정 도지사에게서 충남도의 미래 에너지전략을 들어봤다.

▶▶▶ 2017년 한 해 충남도가 주력한 주요 에너지정책의 사업성과는?

= 지난해 충청남도는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준비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선택한 ‘에너지시민 시나리오’를 반영한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해 에너지시민 육성 및 에너지전환 실천 지원을 위해 도민 에너지 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우리 도가 처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국의 50% 입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갈등 문제 등을 국내외에 공유함으로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견인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제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추진 계획을 듣고 싶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석탄·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 농촌태양광 1만호 보급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도는 이와 같은 현실에 발맞춰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6.6%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상업건물 등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로 외지사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잦은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신재생사업과 주민의 이익을 일치시켜 주민수용성 제고 및 농외수익창출이 가능한 농촌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2018년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충남 SDGs 실천과제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우리 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석연료의 제로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공동개최 했다. 컨퍼런스에서 우리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탈석탄 로드랩 수립 제안과 석탄화력발전소 사회적 수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을 요구했다.

충청남도는 도민과 국민이 편안히 숨쉴수 있는 세상을 위해 탈석탄 정책과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수소에너지의 보급ㆍ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 신기후체제 진입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수소에너지 보급 확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지원 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 11월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수소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 비전 및 로드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 우리 도는 지난 6월에 중장기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환경기준 PM-10 30㎍/㎥, PM-2.5 20㎍/㎥ 달성 목표로 8개 분야 29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발전시설 저감대책이다.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됐다.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수준인 영흥화력 수준으로 모든 발전시설이 준수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약 2015년 대비 5만 3400톤을 저감하게 된다.

두 번째로 제조업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제철과는 2017년 2월에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2025년까지 약 대기오염물질 1만 2000톤을 절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이동 배출원에 대한 감축이다. 대기오염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 10만대 이상을 목표로 조기 폐차해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약 1144톤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네 번째로 어린이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 주변 4개 시군 44개교 446학급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한 바 있으며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 대기 측정분야다. 2016년에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시군에서만 대기 오염 측정소가 운영됐는데, 2017년에는 우리 도 전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 운영, 측정 자료가 인터넷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현재 예산 홍성 등 7개 시군이 추가돼 총 11개 시군의 측정자료가 인터넷 ‘에어코리아’를 통해 우리 동네 대기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4개 시군도 금년 말이면 측정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 가스ㆍ전력 등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책 및 안전관리법에 대해 알고 싶다.

= 경주, 포항지진 발생으로 관심과 불안이 증폭함에 따라,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신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해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내진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 성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중요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2018년도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이 완료돼 발표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에너지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비전 및 목표를 대내외에 선언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에너지 전환관리 추진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력수요시장 참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비전 실천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전환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도민, 전문가, 기업 등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에너지기획단이 최종 선택한 비전과 목표를 받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더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입지된 충청남도가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의제로 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 참여 및 구축을 통해 탈석탄 에너지전환 추진 과정의 논쟁점, 문제점, 대책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이끌어 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아시아연대를 통해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