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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평가, 효율·공공성 조화 이뤄야
2018년 01월 03일 (수) 11:33:51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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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10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기준이 새롭게 부각되는 공적가치,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로 인해 기관 특성 및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가 곧 기관 구성원들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터라, 대다수의 경우 그야말로 계량화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하우와 스킬만을 따르는 평가가 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는 소홀한 채 정부의 평가기준에 잘 맞춘 점수 높은 성적표 받기가 만연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를 지양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도하고, 경영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며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 이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단순히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평가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공기관들이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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