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7 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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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정책 지속한다"
2018년 01월 02일 (화) 13:31:10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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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우디·체코 대상 신규원전 수주 가속화 전망
재생에너지 3020, 신규설비 95% 이상 태양광·풍력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에너지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이른바 ‘신재생 3020’ 정책은 기존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를 뒤집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이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사령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산업부 내 에너지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에게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정책의 실체를 들어봤다.

   
 

▶▶▶ 2017년 산업부가 추진한 에너지정책의 주요 성과는?

= 지난해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인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의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9월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석탄발전소 오염불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마련,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까지 고려한 중장기 전력수급방향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 2016년 기준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 산업부가 구상하고 있는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은?

=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18일 영구정지된 이후 해체절차에 착수, 15년 6개월에 걸쳐 단계별로 해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2017~2022)로는 해체계획서를 마련한 뒤 승인을 받고, 2단계(2017~2025)는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반출한다. 또 3단계(2022~2030)는 시설물 본격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2031~2032) 작업을 통해 부지를 복원한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안전 최우선 △자체 역량 확보 △주민과의 소통 등 3가지 원칙 아래 진행된다.

먼저 각 공정상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 사전방지, 방사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해체를 진행한다.

국내 해체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수준이나 고리 1호기가 본격 해체되는 2021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 선진국 기술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체계획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체 관련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체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에는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방안 및 추진 계획은?

=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국내기준 7%, IEA 등 국제기준 2.2% 수준으로 OECD 평균 2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폐기물, 바이오 등 연료 연소 기반의 재생에너지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하려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안정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국형 FIT 제도 도입, 농가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염해농지 20년간 태양광 설치 허용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선제적 계통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해외 신규원전 수주 및 현지사업 참여 계획은?

정부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발주가 가시화된 영국, 사우디, 체코 등 3개국에 수주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주 예상국과 정부간 MOU 체결, 고위급인사 초청 등을 통해 중장기 원전수주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어사이드(Moorside) 원전 개발사업자인 뉴젠(NuGen)사의 지분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한전은 뉴젠 소유주인 도시바로부터 뉴젠 지분인수를 제안받은 이후 영국 정부, 도시바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이 뉴젠 지분을 인수하려면 관련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예타 통과 이후 영국 정부 동의 및 도시바와의 계약 등을 거치면 한전의 뉴젠 인수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사우디는 지난해 7월 확정한 ‘국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따라 SMART 원전 2기와 상용원전 2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사우디는 전력망 연계가 어려운 자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용량은 상용원전의 약 1/10 정도로 작지만 전기, 물,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SMART 원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25년까지 SMART 원전을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한-사우디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건설전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다.

한편 건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사우디측 요청이 있어 관련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사우디는 2030년까지 상용원전 2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우리는 지난해 10월 동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한전은 사우디측이 요구한 기술정보요구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의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 입찰절차에도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는 지난 2015년 5월 확정한 ‘국가 에너지계획’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총 2~3기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2018년까지 신규원전 사업 및 투자모델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선정 절차는 2019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외국 각료로는 최초로 산업부 장관이 체코 신임 총리와 면담하고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적극 표명한 바 있다. 향후에도 정부-산업계간 협력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향후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정부는 지난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7기의 봄철 가동중단, 고농도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확대, 도로청소차량 두 배 확충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국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한·중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베이징, 텐진 등 국내영향이 큰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진대비책 및 안전관리대책은?

= 2016년 9월 경주와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으나 원전, 전력 등 에너지시설은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성능보완 등을 통해 큰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시설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마련한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 등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시설의 특성에 맞춘 공통된 내진기준을 마련했으며 원전, 대규모 발전소 등 핵심시설은 규모 7.0, 그 외 중요시설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가동원전은 안전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오는 6월까지 규모 약 7.0(0.3g) 수준으로 보강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까지 LNG기지, 변전소 등 613개 에너지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중 152개소(변전소 150개소, 발전소 건축물 2개소)에는 내진성능 보강을 진행 중이다. 올해도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2020년까지 총 17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원전 등 에너지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천연가스 5기지, 제도개선 합의 선행돼야 ‘허브 역할’ 수행
3차 에기본 수립으로 향후 20년간 정책 비전·추진과제 도출

   
 

▶▶▶ 2025년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장기 천연가스물량 약 1000만톤이 계약 종료되는데 향후 계획은.

= 현재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13차 수급계획이 확정되고 국내 가스수급 상 도입필요량이 결정돼야 신규 도입계약에 대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직수입은 개별기업이 여건에 따라 경영상 판단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로서 개별기업의 직수입 의향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다.

▶▶▶ 천연가스 5기지 입지후보지가 선정됐다. 공사 착수시기 및 향후 계획은?

= 가스공사는 당진 석문산업단지 등 5개 예비후보지를 도출한 후 우선협상대상인 당진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의회의 유치의결, 주변지역주민 50% 이상 찬성 등을 통해 당진시의 유치의사가 확인될 경우 석문산업단지를 입지로 확정한다. 만약 당진시와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보령 영보산단, 울산 영일만, 인천 영흥화력, 여수 묘도 등 차순위 후보지와 협상할 예정이다.

제5기지 입지가 최종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2019년부터 건설공사에 착수,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LNG 허브는 판매자-구매자간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지는 중심지로 저장시설 등 물리적 여건 조성과 더불어 거래 자유화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가스공사 외에는 천연가스 판매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 등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유가상승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가 상승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석유개발부문 투자 축소, 감산 등 원유공급 감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비용 상승폭이 경쟁국 대비 높아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회복 등 원유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원 수출국의 SOC·플랜트 건설 등 수입수요가 증가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등 국내 산업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공급 감소보다는 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로부터 생산하는 납사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아 유가 상승시 가스를 원료로 쓰는 미국이나 중동 대비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 국가적 재난 상태 발생 시 원유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은?

= 원유부족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석유제품 1300만배럴, 원유 8200만배럴 등 총 9500만배럴에 달하는 정부의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 석유공급 차질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 규모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거제기지의 비축유를 인근 비축기지로 이송하는 기간에는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비축유 방출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유수급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에너지 수요관리조치, 석유제품 수출중단, 국제공동비축물량 우선구매권 행사, 해외개발원유 우선인수권 발동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 LPG차 사용제한 완화로 LPG 수요에 변동이 예상되는데.

= 정부는 지난 10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을 통해 다목적형 승용차(5인승 레저용 차량) 등의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용제한 완화로 인한 국내 중장기 수송용LPG 수요 증가량은 약 23~7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국 에너지전문연구기관인 IHS는 북미 셰일가스 기반 LPG 생산 확대로 2020~2040년 전세계 부탄 평균 공급잉여량을 약 480만톤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LPG 수입업체는 이러한 평균 공급잉여량 중 연간 100만톤 정도가 수입가격 상승 없이 국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용제한 완화로 국내 LPG 가격의 큰 변동은 물론 국내 LPG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올해 주요 에너지정책 추진 계획은?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속화한다.

먼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원전해체, 수출산업 육성 등 관련 지역 및 산업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화력설비의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 노후 설비 퇴출 또는 대체설비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20년간의 에너지정책 비전 및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을 미래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 계기로 적극 활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의 본격 추진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또 분산형 발전 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비즈니스 창출, 확산을 유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기존 에너지 산업간 융합을 통한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려 한다.

   
 

프로필

△광주 송원고(1983) △서울대 경제학과(1987) △행정고시 31회(1987) △서울대 정책학 석사(1990) △美 인디아나대 경제학 박사(1997)

▲산업자원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07.12.17~2008.2.28)

▲지식경제부
△장관실(2008.3.12~2008.3.20)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2008.3.20~2008.11.5) △美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국외훈련(2008.11.6~2009.10.5) △주 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9.10.17~2012.1.30)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정책관(2012.1.31~2013.3.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2013.3.23~2014.3.17) △대변인실 대변인(2014.3.18~2015.7.7) △기획조정실 실장(2015.7.8~2016.2.18) △산업정책실 실장(2016.2.19~2016.8.31)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2016.9.1~2017.6.13) △에너지자원실장(2017.9.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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