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유리한 자료만 활용...재수립 해야"

[에너지신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와 아전인수적 자료만을 취사선택한 엉터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8차 계획에서는 노후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취소 등 탈원전정책이 적극 반영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일조량과 바람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는 이용률이 15%에 불과해 8.8GW의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58.5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해 2030년 필요한 총 발전설비는 173.7GW에 달함에도 산업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적정설비 122.6GW라는 표현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총발전설비(정격용량) 기준은 신재생발전의 낮은 이용률(58.5GW 설비로 고작 8.8GW 생산)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효용량으로 산출하는 적정설비만 강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8.8GW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58.5GW 설비가 필요하고 재원도 100조원 이상 필요한데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정보는 적극 활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무시하는 아전인수격 자료 활용도 국민이 전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전망과 관련, 연료비와 물가는 불변으로 가정하고 신재생 발전원가는 35.5%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 2017년 대비 2030년 전력구입단가가 9원(+10.9%)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될 불리한 수치인 미국 에너지청 자료와 발전 6개사 용역 자료, KDI 자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유리한 자료만 활용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8차 계획에서는 전력 기준수요를 113.4GW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제7차 계획대비 16.4GW(-13%)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연평균 2.4%)와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장률을 2021년까지 평균 4.6%, 이후 2.5%로 전망하고 있고 2017년 대비 2030년 인구도 증가하고(통계청), 기온도 매우 높아질 것(기상청)으로 전망하는 등 모든 자료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산업부는 반대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의 경우, 전체 산업용 전기의 50.3%(2016년 기준)을 차지하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이 막대함에도 어떤 산업군이 큰 피해를 볼 지에 관한 기초자료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8차 계획은 국민 속이기 꼼수와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 만들어 낸 엉터리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수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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