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원전 축소정책 강력 비판
"8차 수급 일정, 의견반영 않겠다는 의지"
[에너지신문] "국가에너지정책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들이 구성한 '원자력정책연대'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긴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정책연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나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세기를 국가발전에 기여한 원자력발전을 공포의 대상으로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과학과 산업을 바라보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8차 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힌 백운규 장관의 모두발언을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했다.
실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서‘환경’과‘국민안전’에 대한 고려 의무화라고 언급한 것은 원전은 ‘환경’과 ‘국민안전’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정책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눈감고,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원자력의 대규모 인명사고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 없이 탈원전 공약에 맞춰 구체적 수치가 누락된 목표와 기대만을 제시한 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원전 등에 대해 건설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수원이 발표한 매몰비용만 최소 4675억원이다. 2008년부터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자신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태이며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8차 수급계획은 정부 스스로가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목표수요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전망이자 유탄소 전원이 12.9GW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것이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와 같이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구체적이지 못한 말들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기보다 대선 공약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부가 8차계획 수립 과정에서 27일 국회 상임위 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라는 빠듯한 일정을 잡은 것은 결국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정책연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8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