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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신재생] ‘신재생에너지 3020’ 시동 걸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상설추진단’ 출범
태양의 도시 서울·美 파리협약 탈퇴 등
2017년 12월 22일 (금) 20:33:53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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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올해 출범한 새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3020’을 에너지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나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근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안의 세부 계획인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ㆍ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우선하고 외지인ㆍ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적인 개발로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등 일반 국민들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민간과 지자체로 그 주체가 옮겨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 2월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상설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수소충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SPC 설립 지원과 수소에너지 확산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제·개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상설기구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를 ‘태양의 도시, 서울’의 원년으로 삼았다. 20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총 1GW 규모의 태양광을 관내 곳곳에 설치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약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축아파트 설치 의무화, 단독주택ㆍ민간건물 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등 시내 명소에 태양광 랜드마크를 구축한다.

4월에는 총 45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의 ‘MW급 태양광발전+ESS’ 프로젝트가 준공됐다. 강원도 고성군에 태양광발전 1.4MW와 ESS 3.3MWh를 연계한 이 사업은 2016년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REC 가중치 5.0부여 발표 이후 정책금융지원(17억원)을 받아 대규모로 설치된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았다.

글로벌 사례 중에서는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가 주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한 파리협정에서 정작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비준까지 하고서 이를 번복하고 탈퇴하기로 한 것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힘이 실리며 미국내 셰일가스 생산ㆍ공급 및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화 추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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