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9일 원자력학회 주장 정면 반박 나서
사회적비용 포함해야...설비 공급망 유지 가능

[에너지신문] 18일 원자력학회가 원전 축소 내용이 담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산업부는 "원자력학회가 원전의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전 건설로 인한 사고위험, 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원전설비 공급망 붕괴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학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더라도 2022년 원전은 27기로 늘어나 향후 60년간 계속 가동된다"며 "원전설비 공급망은 유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노후원전 계속운전 금지는 원전 밀집, 다수호기 문제 등을 고려, 원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에너지전환의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에서도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아울러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BAU대비 26.4% 감소한 2.37억톤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원전 발전량이 축소되는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고 노후석탄화력 폐지, 성능개선, LNG 연료전환, 환경비용 및 세제조정 등으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기요금과 관련, 원자력학회는 "에너지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에 불과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원믹스 변화와 무관한 연료비와 물가요인은 제외하고 전력구입비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며 "또한 주요 전문기관 전망을 토대로 미래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률을 반영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은)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 중간결과의 공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계획"이라며 "정부가 짜맞췄다는 원자력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8차 수급계획은 학회 인사를 포함, 7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4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수요전망, 적정 설비예비율 등 중간결과에 대해서도 5차례 공개하며 국회, 언론,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향후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 8차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