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성명 통해 원전 축소에 우려 표명
에너지전환 따른 전기료 인상, 진솔하게 말해야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학회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번 8차 수급계획에서의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해야 하나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돼 8차 수급계획에 반영됐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원전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 즉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 원자력학회 주요 관계자들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신규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건설에는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공백기간 동안 원전 설비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무조건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겠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개별 발전소별로 잠재적 위험요소 규명 및 기술적 보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미국에서는 원전 88기가 6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현재 44기가 40년 넘게 가동 중이다. Dominion Energy 사는 최근 자사의 원전 4기를 80년 계속운전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발전 규모를 오히려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준엄한 약속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고귀한 명분 뒤에는 결국 맹목적인 탈원전 의지가 숨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탈석탄은 포기하겠다는 편협한 인식이 깔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기요금과 관련, 2022년까지 고비용의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증대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이유는 원전이 이 기간 동안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현재에 비해 11%에 불과해 인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전력수급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 아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비현실적인 목표 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학회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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