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확보 지원 및 실증투자 확대 계획
[에너지신문]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기ㆍ자율차 등 5대 신산업 육성에 몰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8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후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등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 등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및 수출ㆍ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조기에 극복했으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 노력은 오히려 지연됐다. 경제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고 낙수효과는 소멸해 중소ㆍ중견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산업 혁신에 더해 일자리ㆍ소득까지 고려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의 정체 속에서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는 등,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등은 수출 확대에도 후발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낙수효과가 제한적이고,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 무역주의를 통한 견제도 심화됐다.
또한 보고서는 全 국토 면적의 10% 내외(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기업, 생산·일자리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됐으며, 조선 산업 등 지역에 밀집된 주력산업 침체, 지역 소재 기업의 수도권ㆍ해외 이전 등 지역산업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으로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ㆍICT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기반으로 대ㆍ중견ㆍ중소기업 협엽과 새로운 플레이어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기ㆍ자율주행차 등 성장 가능성과 국민 체감이 높은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5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예시로는 각각 △전기ㆍ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IOT가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산업부는 선도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해 핵심기술 개발, 실증ㆍ사업화, 상생협력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조기성과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기술ㆍ인재ㆍ금융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하기 위해 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등 실증투자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