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토론회 열려
전문가들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수" 한 목소리
[에너지신문] 에너지정책 전문가들이 에너지전환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강조하면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홍의락 의원과 공동으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을 진단하고 언론인, 정책결정권자, 유관분야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소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유가인상 당시 난방에너지로 등유를 사용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데 국민 정서, 물가 관리,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으로 전기소비자들과 잘 소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용 아주대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혜택과 비용의 분담”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형평성과 가치의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은 결국 절차적인 문제이며 ‘정책효능감 제고’는 제도설계의 문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커뮤니케이션 공학적으로 잘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에너지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은 단순한 경제적 요소가 아니므로 제한된 환경에서나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보에 바탕한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빛나라 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 혜택과 비용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전기요금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믹스의 재편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기요금 개편에 앞서 국민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