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수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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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전기료 인상 마지노선은 10%?
기후변화센터·환경정책·평가硏 연구결과 공개
정책 지지율 85%...10% 이상 인상 수용은 25%
2017년 12월 06일 (수) 20:13:19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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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우리나라 국민의 85%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를 넘는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국민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간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소통방안 수립을 위한 단서를 탐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지지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8.5%에 이르렀다.

에너지전환 지지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태도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 축소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국민의 83.24%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 24.9%는 인상률 10% 이상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높은 에너지전환 정책 지지도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수용할 수 있는 인상률은 5% 미만이 31.54%로 가장 높았으며 5~10%가 26.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모든 전기소비자가 쓴 만큼 공평하게 비용을 내도록 개편될 경우 71.9%가,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목적‧배경‧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61.8%가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또한 경제발전보다 환경보전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국민의 요금인상 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태도 사이의 간극은 가격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라며 “요금제도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정부를 비롯한 요금당국에 대한 신뢰도 등 주관적 인식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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