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반기금 1조 7887억원ㆍ에특회계 1조 3262억원
[에너지신문]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6조 855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총 6조 8558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6조 9695억원 대비 1.6% 감액(△1137억원)되고, 당초 2018년 정부안 6조 7706억원보다는 1.2%(852억원) 증액됐다.
지난 9월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총 6조 7706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 852억원이 감액되고, 49개 사업에서 1704억원이 증액돼 총 852억원이 순증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R&D 분야 예산으로 총 814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 의결됐다.
2017년 대비 전력산업기반기금(1885억원)과 일반회계(147억원) 부분은 증액됐지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196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811억원)는 감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산업부의 총 지출예산은 2017년 대비 1137억원(△1.6%) 줄어들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1조 5224억원에서 내년 1조 3262억원으로 12.9% 감액됐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8664억원에서 7853억원으로 9.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1671억원에서 1534억원으로 8.2% 각각 줄어들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조 6002억원에서 1조 7887억원으로 11.8% 증액됐다.
사업 분야별 증액된 주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이다. 반면 사업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 사업 위주로 감액이 확정됐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금의 경우 2017년 860억원에서 내년 176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기금은 1000억원에서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38억원에서 2079억원으로 늘어났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 4200억원에서 1500억원이 증액돼 2017년과 같은 규모인 5700억원이 확정됐다.
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1000억원 사업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재자원화실증화 사업 2668억원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4028억원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6200억원(신설)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사업 1875억원의 예산이 각각 전년대비 증액, 확정됐다.
이 밖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135억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28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150억원), 원자력환경공단사옥신축(89억) 등에 총 100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회계·기금별 증감현황 >
| 일반회계 | (‘17) 27,326억원 → (’18) 27,473억원(147억원, 0.5%↑)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7) 15,224억원 → (’18) 13,262억원(△1,962억원, 12.9%↓) |
| 지역발전특별회계 | (‘17) 8,664억원 → (’18) 7,853억원(△811억원, 9.4%↓) |
| 전력산업기반기금 | (‘17) 1조 6,002억원 → (’18) 1조 7,887억원(1,885억원, 11.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7) 1,671억원 → (’18) 1,534억원(△137억원, 8.2%↓)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17) 809억원 → (’18) 549억원(△260억원, 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