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제한 규제 폐지는 시대적 요구”

[에너지신문] LPG사용제한 규제를 전면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4일 ‘비합리적인 LPG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RV차량에 대한 LPG사용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판매하지도 않은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역행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LPG사용제한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의 5인승 LPG RV 모델 조기 생산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완화 범위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LPG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LPG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