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연료선택권ㆍ환경오염ㆍ연료비 부담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
[에너지신문]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 연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익산을)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 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 RV 5인승 차량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LPG 사용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LPG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다”라며,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