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연간 약 9792억 현금지급 ‘퍼주기식’ 논란 불 지펴
업계, "참고용 자료 인용한 비확정적 수치다"...1/10 불과 주장도

[에너지신문]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25년간 최대 25조원 규모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앞서 추진한 참고용 연구용역 자료의 수치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정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6일 가스공사가 제출한 ‘러시아 PNG 도입노선별 경제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경통과료’ 및 ‘배관이용료’, ‘북한 지급 인건비’, ‘세금’ 명목으로 연간 약 9792억원, 25년간 24조 4805억원이 북한에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북러 PNG 사업’은 현재 중동, 러시아 등지에서 선박을 통해 LNG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북한-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을 통해 PNG 형태로 수입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러시아와 가스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 송영길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푸틴 대통령과 가스관 사업 재개에 대해 논의하는 등 PNG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9월 6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재차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 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밝히며 ‘남북러 PNG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주장대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현금이 통과료 명목으로 북한에 그대로 전달된다면 남북경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퍼주기 식’ 대북외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스관의 통과료에 대한 협상주체가 일반적으로 PNG 사업의 운영주체와 배관 통과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의 경우 러시아 가즈프롬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통과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만약 지나친 배관 통과료 책정에 따라 가스 판매가격 상승이 이뤄지게 된다면 도입국인 한국과의 판매계약 성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통과료 책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배관은 존재하지만, 배관 통과료에 대한 표준이나 관례는 확실하게 정립된 바가 없다. 다만, 유럽의 경우 통상적으로 통과 배관의 길이를 100km로, 배관을 지나는 가스물량을 1000㎥로 한 개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 하나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배관 통과료는 보통 1.4~2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북러 PNG 사업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길이는 약 720~820km.

이를 바탕으로 배관 통과료를 산정할 경우 배관 통과료는 연간 약 1100억원(유가 1100원/달러 기준) 수준을 보일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배관 통과료 또한 현금이 아닌 북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가스 도입선 다변화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러시아 PN G 사업에 대해 ‘북한 퍼주기식’의 논리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 PNG 사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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