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탱크 예산, 면단위 신설 등 정부안에서 100억원 증액
전력기금은 3조 7800억원 규모 … 신재생사업 1조 209억원
[에너지신문]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조 3866억규모,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조 780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심사과정에서 에특회계 예산을 증액키로 함에 따라 에특회계는 1220억원 정도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산업부가 제안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정부안) 총 규모는 7조 7693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추경포함) 8조 4791억 7500만원에 비해 8.4%인 7098억 6000만원이 감액됐다. 이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는 4조 3866억 700만원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감액 등으로 인해 2017년의 4조 7845억 7800만원에 비해 8.3%가 줄어들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규모는 3조 7810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8.8%가 감소했다. 운용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6년도 계획 대비 결산 차이가 6921억원에 이르는 등 그간 수입규모를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1조 8487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1%(2564억원) 증가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력기술개발 등 R&D분야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산업위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내년도 에특회계 예산규모를 1219억 8300만원 증액키로 했다. 특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신규로 면단위 지원이 포함되면서 당초 정부안 42억원에서 142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기존 ‘농어촌마을단위’ 지원 사업을 도서·산간 20개 지역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면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70억원 반영해 총 100억원을 증액했다. 2017년 예산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은 57억원 규모였다.
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당초 정부안 638억 6500만원에서 12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표준가구 시공비용(264만원)의 90% 수준인 240만원까지 시공·물품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수송기기 및 농수산 특화 LED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신규로 42억원을 책정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재자원화 실증사업을 위한 예산도 9억원 증액했다. 석탄비축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10억원에 더해 3년간 무연탄 비축 14만톤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55억원을 증액해 총 65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에특회계 중 탄소중립프로그램은 지자체 외 개인 등의 참여율이 매우 낮고, 기부감축을 통한 모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 사업예산을 3억 5500만원 삭감했다.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의 경우도 에특회계 상 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가 과제비의 3.7% 수준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할 때, 기획평가관리비 6.9%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6200만원 감액됐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사업 예산도 1억원 각각 감액됐다.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규모가 총 1조 209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40.2%(2928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비를 확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에서 지출하는 R&D사업은 총 5092억원 규모로 2017년도 대비 4.9%(23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도 사업비 1조 8487억원 대비 27.5% 수준으로 2017년도 30.5%와 비교 시 사업비 대비 R&D사업비 비중은 축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세출(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7예산 (추경포함) (A) | ’18예산안 (B) | 증 감 | |
| B-A | % | |||
| 합 계 (지출규모) | 8,479,175 (7,065,140) | 7,769,315 (6,770,566) | △709,860 (△294,574) | △8.4 (△4.2) |
| 일 반 회 계 (지출규모) | 2,827,559 (2,827,559) | 2,633,076 (2,633,076) | △194,483 (△194,483) | △6.9 (△6.9) |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규모) | 867,038 (867,038) | 749,632 (749,632) | △117,406 (△117,406) | △13.5 (△13.5)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출규모) | 4,784,578 (1,522,372) | 4,386,607 (1,324,196) | △397,971 (△198,176) | △8.3 (△13.0) |
주: 지출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 계정간, 기금간 전출금)가 제외된 규모임.
국회 소위원회 심사보고 전체회의 의결 내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정부안 | 증액 | 감액 | 내 역 |
|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 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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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프로그램 | 355 |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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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 2,018 |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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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기기 및 농·수산 특화 LED 융합기술개발 (신규) | - | 4,200 |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10,305 |
| △100 |
|
| 석탄비축사업 | 1,000 | 5,500 |
|
|
|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 2,268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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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 4,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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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마을단위지원 | 1,5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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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단위지원(신규) | - | 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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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63,865 | 12,000 |
|
|
| 광해관리공단출연 | 143,143 | 89,900 |
| - 광해방지사업 67,600 - 대체산업창업융자지원 15,800 - 폐광대체산업지원 등 6,500 |
| 합 계 |
| 122,500 | △517 |
|
2018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분야별 예산증감 내역(단위: 백만원)
| 구 분 | 단 위 사 업 | ’17예산 (A) | ’18예산안 (B) | 증 감 (B-A) |
% |
| 기후변화및 에너지자원 정책 |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자원 국제협력, 에특회계운용,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융자), 기후변화협약대응, 에너지관리공단지원 등 | 523,412 | 471,216 | △52,196 | △10.0 |
| 국내외 자원개발 | 국내외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광물자원개발융자, 한국광물자원 공사지원, 일반광육성, 광산물 비축 등 | 170,607 | 114,138 | △56,469 | △33.1 |
|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 석유비축, 석유안정공급, 석유 가스품질관리, 도시가스공급융자, 가스수급안정, 석탄수급안정, 광산지역진흥, 대한석탄공사지원, 광해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등 | 472,865 | 397,777 | △75,088 | △15.9 |
| 에너지 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융자 등 | 90,097 | 80,138 | △9,959 | △11.1 |
| 에너지 기술개발 등 |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공급기술,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술정책, 기반구축 등 | 265,391 | 260,927 | △4,464 | △1.7 |
| 회계기금간 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2,704,282 | 2,564,805 | △139,477 | △5.2 |
| 계정간 거래 | 타계정전출금 | 585,792 | 497,606 | △88,186 | △15.1 |
| 합 계 | 총계(계정간 거래 포함) | 4,812,446 | 4,386,607 | △425,839 | △8.8 |
| 순계(계정간 거래 제외) | 1,522,372 | 1,324,196 | △198,176 | △13.0 |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7계획(A) | ’18계획안(B) | 증 감(B-A) |
|
| % | ||||
| 총 계 | 4,143,938 | 3,780,996 | △362,942 | △8.8 |
| Ι. 일반지출 계 | 1,600,152 | 1,856,577 | 256,425 | 16.0 |
|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 982,042 | 1,212,215 | 230,173 | 23.4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244,595 | 204,859 | △39,736 | △16.2 |
| - 신재생에너지보급 | 100,000 | 200,000 | 100,000 | 100 |
| - 에너지신산업 | 13,051 | 11,715 | △1,336 | △10.2 |
| - 전력수요관리 | 47,541 | 46,035 | △1,506 | △3.2 |
|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17,083 | 119,809 | 2,726 | 2.3 |
| - 타에너지지원 | 1,068 | 800 | △268 | △25.1 |
|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23,104 | 11,497 | △11,607 | △50.2 |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86,000 | 236,000 | 150,000 | 174.4 |
| ◦ 에너지안전관리 | 97,549 | 97,549 | - | - |
| - 전기안전관리(기금) | 97,549 | 97,549 | - | - |
| ◦ 전력기술개발 | 385,154 | 401,477 | 16,323 | 4.2 |
| - 전력공급기술(R&D) | 294,945 | 300,935 | 5,990 | 2.0 |
| - 전력수요기술(R&D) | 90,209 | 100,542 | 10,333 | 11.5 |
| ◦ 전력기술기반확충 | 107,920 | 119,759 | 11,839 | 11.0 |
| - 기술정책(R&D) | 3,364 | 3,261 | △103 | △3.1 |
| - 기반구축(R&D) | 65,347 | 73,066 | 7,719 | 11.8 |
| - 국제협력(R&D) | 19,213 | 22,611 | 3,398 | 17.7 |
| - 인력양성(R&D) | 19,996 | 20,821 | 825 | 4.1 |
|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 19,594 | 17,659 | △1,935 | △9.9 |
| - 홍보사업 | 7,362 | 6,993 | △369 | △5.0 |
| - 전력해외진출지원 | 8,768 | 7,175 | △1,593 | △18.2 |
| - 전력산업정책개발 | 500 | 475 | △25 | △5.0 |
| - 인력양성(원전현장인력양성원) | 2,964 | 3,016 | 52 | 1.8 |
| ◦ 전력산업경쟁력강화(기금운영비) | 7,893 | 7,918 | 25 | 0.3 |
|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 4,115 | 4,257 | 142 | 3.5 |
|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 2,070 | 2,110 | 40 | 1.9 |
|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 1,708 | 1,551 | △157 | △9.2 |
| ΙΙ. 내부거래 지출 계 | 1,500,000 | 1,500,000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1,500,000 | 1,500,000 | - | - |
| ΙΙΙ. 보전지출 계 | 1,043,786 | 424,419 | △619,367 | △59.3 |
| ◦ 여유자금운용 | 1,043,786 | 424,419 | △619,367 | △59.3 |
2018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계획 (A) | ’18계획안 (B) | 증 감 (B-A) |
|
| % | ||||
| 총 계 | 4,859,199 | 4,337,690 | △521,509 | △10.7 |
| Ⅰ. 일반지출 | 167,108 | 151,391 | △15,717 | △9.4 |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91,988 | 87,031 | △4,957 | △5.4 |
|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 68,990 | 57,660 | △11,330 | △16.4 |
| - 처분시설 운영 | 18,902 | 25,265 | 6,363 | 33.7 |
| - 처분시설 방사선안전관리 | 4,096 | 4,106 | 10 | 0.2 |
| ○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 2,526 | 2,576 | 50 | 2.0 |
|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 2,526 | 2,576 | 50 | 2.0 |
| ○ 방사성폐기물 홍보사업 | 2,428 | 2,307 | △121 | △5.0 |
| - 방사성폐기물 홍보 | 2,428 | 2,307 | △121 | △5.0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 10,214 | 8,430 | △1,784 | △17.5 |
|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 10,214 | 8,430 | △1,784 | △17.5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 301 | 281 | △20 | △6.6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 301 | 281 | △20 | △6.6 |
|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확보 | 1,100 | 200 | △900 | △81.8 |
|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확보 | 1,100 | 200 | △900 | △81.8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원 | 56,960 | 49,096 | △7,864 | △13.8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건비 | 25,737 | 26,686 | 949 | 3.7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 22,273 | 22,410 | 137 | 0.6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신축 | 8,950 | - | △8,950 | 순감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비 | 1,591 | 1,470 | △121 | △7.6 |
| Ⅱ. 내부거래 지출계 | 1,300,000 | 1,500,000 | 200,000 | 15.4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1,300,000 | 1,500,000 | 200,000 | 15.4 |
| Ⅲ. 보전지출계 | 3,392,091 | 2,686,299 | △705,792 | △20.8 |
| ○ 여유자금운용 | 3,392,091 | 2,686,299 | △705,792 |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