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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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업부 에특회계 4조 3866억원 규모
LPG 소형탱크 예산, 면단위 신설 등 정부안에서 100억원 증액
전력기금은 3조 7800억원 규모 … 신재생사업 1조 209억원
2017년 11월 10일 (금) 21:01:54 김연숙 기자 kimwe@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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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조 3866억규모,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조 780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심사과정에서 에특회계 예산을 증액키로 함에 따라 에특회계는 1220억원 정도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산업부가 제안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정부안) 총 규모는 7조 7693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추경포함) 8조 4791억 7500만원에 비해 8.4%인 7098억 6000만원이 감액됐다. 이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는 4조 3866억 700만원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감액 등으로 인해 2017년의 4조 7845억 7800만원에 비해 8.3%가 줄어들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규모는 3조 7810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8.8%가 감소했다. 운용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6년도 계획 대비 결산 차이가 6921억원에 이르는 등 그간 수입규모를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1조 8487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1%(2564억원) 증가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력기술개발 등 R&D분야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산업위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내년도 에특회계 예산규모를 1219억 8300만원 증액키로 했다. 특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신규로 면단위 지원이 포함되면서 당초 정부안 42억원에서 142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기존 ‘농어촌마을단위’ 지원 사업을 도서·산간 20개 지역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면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70억원 반영해 총 100억원을 증액했다. 2017년 예산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은 57억원 규모였다.
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당초 정부안 638억 6500만원에서 12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표준가구 시공비용(264만원)의 90% 수준인 240만원까지 시공·물품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수송기기 및 농수산 특화 LED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신규로 42억원을 책정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재자원화 실증사업을 위한 예산도 9억원 증액했다. 석탄비축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10억원에 더해 3년간 무연탄 비축 14만톤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55억원을 증액해 총 65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에특회계 중 탄소중립프로그램은 지자체 외 개인 등의 참여율이 매우 낮고, 기부감축을 통한 모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 사업예산을 3억 5500만원 삭감했다.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의 경우도 에특회계 상 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가 과제비의 3.7% 수준으로 편성된 것과 비교할 때, 기획평가관리비 6.9%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6200만원 감액됐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사업 예산도 1억원 각각 감액됐다.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규모가 총 1조 209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40.2%(2928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비를 확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에서 지출하는 R&D사업은 총 5092억원 규모로 2017년도 대비 4.9%(23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도 사업비 1조 8487억원 대비 27.5% 수준으로 2017년도 30.5%와 비교 시 사업비 대비 R&D사업비 비중은 축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세출(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17예산

(추경포함)

(A)

’18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지출규모)

8,479,175

(7,065,140)

7,769,315

(6,770,566)

△709,860

(△294,574)

△8.4

(△4.2)

일 반 회 계

(지출규모)

2,827,559

(2,827,559)

2,633,076

(2,633,076)

△194,483

(△194,483)

△6.9

(△6.9)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규모)

867,038

(867,038)

749,632

(749,632)

△117,406

(△117,406)

△13.5

(△13.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출규모)

4,784,578

(1,522,372)

4,386,607

(1,324,196)

△397,971

(△198,176)

△8.3

(△13.0)

주: 지출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 계정간, 기금간 전출금)가 제외된 규모임.

국회 소위원회 심사보고 전체회의 의결 내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정부안

증액

감액

내 역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

678

 

 

 

-탄소중립프로그램

355

 

△355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2,018

 

△62

 

-수송기기 및 농·수산 특화 LED 융합기술개발 (신규)

-

4,20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10,305

 

△100

 

석탄비축사업

1,000

5,500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2,268

900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4,200

 

 

 

- 농어촌마을단위지원

1,500

3,000

 

 

- 면단위지원(신규)

-

7,00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63,865

12,000

 

 

광해관리공단출연

143,143

89,900

 

- 광해방지사업 67,600

- 대체산업창업융자지원 15,800

- 폐광대체산업지원 등 6,500

합 계

 

122,500

△517

 

 

2018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분야별 예산증감 내역(단위: 백만원)

구 분

단 위 사 업

’17예산

(A)

’18예산안

(B)

증 감

(B-A)

 

 

%

기후변화및

에너지자원

정책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에너지자원 국제협력, 에특회계운용,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융자), 기후변화협약대응, 에너지관리공단지원 등

523,412

471,216

△52,196

△10.0

국내외

자원개발

국내외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광물자원개발융자, 한국광물자원 공사지원, 일반광육성, 광산물 비축 등

170,607

114,138

△56,469

△33.1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석유비축, 석유안정공급, 석유 가스품질관리, 도시가스공급융자, 가스수급안정, 석탄수급안정, 광산지역진흥, 대한석탄공사지원, 광해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등

472,865

397,777

△75,088

△15.9

에너지

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융자 등

90,097

80,138

△9,959

△11.1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수요기술, 에너지공급기술,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술정책, 기반구축 등

265,391

260,927

△4,464

△1.7

회계기금간

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2,704,282

2,564,805

△139,477

△5.2

계정간 거래

타계정전출금

585,792

497,606

△88,186

△15.1

합 계

총계(계정간 거래 포함)

4,812,446

4,386,607

△425,839

△8.8

순계(계정간 거래 제외)

1,522,372

1,324,196

△198,176

△13.0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17계획(A)

’18계획안(B)

증 감(B-A)

 

%

총 계

4,143,938

3,780,996

△362,942

△8.8

Ι. 일반지출 계

1,600,152

1,856,577

256,425

16.0

◦ 에너지공급체계구축

982,042

1,212,215

230,173

23.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44,595

204,859

△39,736

△16.2

- 신재생에너지보급

100,000

200,000

100,000

100

- 에너지신산업

13,051

11,715

△1,336

△10.2

- 전력수요관리

47,541

46,035

△1,506

△3.2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17,083

119,809

2,726

2.3

- 타에너지지원

1,068

800

△268

△25.1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3,104

11,497

△11,607

△50.2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86,000

236,000

150,000

174.4

◦ 에너지안전관리

97,549

97,549

-

-

- 전기안전관리(기금)

97,549

97,549

-

-

◦ 전력기술개발

385,154

401,477

16,323

4.2

- 전력공급기술(R&D)

294,945

300,935

5,990

2.0

- 전력수요기술(R&D)

90,209

100,542

10,333

11.5

◦ 전력기술기반확충

107,920

119,759

11,839

11.0

- 기술정책(R&D)

3,364

3,261

△103

△3.1

- 기반구축(R&D)

65,347

73,066

7,719

11.8

- 국제협력(R&D)

19,213

22,611

3,398

17.7

- 인력양성(R&D)

19,996

20,821

825

4.1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19,594

17,659

△1,935

△9.9

- 홍보사업

7,362

6,993

△369

△5.0

- 전력해외진출지원

8,768

7,175

△1,593

△18.2

- 전력산업정책개발

500

475

△25

△5.0

- 인력양성(원전현장인력양성원)

2,964

3,016

52

1.8

◦ 전력산업경쟁력강화(기금운영비)

7,893

7,918

25

0.3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4,115

4,257

142

3.5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2,070

2,110

40

1.9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1,708

1,551

△157

△9.2

ΙΙ. 내부거래 지출 계

1,500,000

1,500,000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500,000

1,500,000

-

-

ΙΙΙ. 보전지출 계

1,043,786

424,419

△619,367

△59.3

◦ 여유자금운용

1,043,786

424,419

△619,367

△59.3

2018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7계획

(A)

’18계획안

(B)

증 감

(B-A)

 

%

총 계

4,859,199

4,337,690

△521,509

△10.7

Ⅰ. 일반지출

167,108

151,391

△15,717

△9.4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91,988

87,031

△4,957

△5.4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68,990

57,660

△11,330

△16.4

- 처분시설 운영

18,902

25,265

6,363

33.7

- 처분시설 방사선안전관리

4,096

4,106

10

0.2

○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2,526

2,576

50

2.0

-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

2,526

2,576

50

2.0

○ 방사성폐기물 홍보사업

2,428

2,307

△121

△5.0

- 방사성폐기물 홍보

2,428

2,307

△121

△5.0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0,214

8,430

△1,784

△17.5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10,214

8,430

△1,784

△17.5

○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301

281

△20

△6.6

-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301

281

△20

△6.6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확보

1,100

200

△900

△81.8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확보

1,100

200

△900

△81.8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원

56,960

49,096

△7,864

△13.8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건비

25,737

26,686

949

3.7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

22,273

22,410

137

0.6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신축

8,950

-

△8,950

순감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영비

1,591

1,470

△121

△7.6

Ⅱ. 내부거래 지출계

1,300,000

1,500,000

200,000

15.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300,000

1,500,000

200,000

15.4

Ⅲ. 보전지출계

3,392,091

2,686,299

△705,792

△20.8

○ 여유자금운용

3,392,091

2,686,299

△705,79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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