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법적 대비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법학회·국제에너지법연구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사)기술과 법 연구소가 주관하는 ‘원전 수출을 위한 법적 대비 방안 II’세미나가 오는 12월 10일 오후 1시부터 한국전력공사 본관 2007호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최영명 원자력법제고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세션(원전수출의 정책적 과제), 제2세션(원전수출의 법률적 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최영명 전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장을 좌장으로 함철훈 서울대 교수가 ‘원전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입법의 방향’을, 김대원 서울시립대 교수가 ‘원자력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이대성 한국원자력연구원 변호사가 ‘원전수출계약상의 주요 쟁점’을 김희철 원광대 교수가 ‘원전건설과 Project Finance’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