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전수출 및 탈원전 두고 산업부에 맹공
[에너지신문]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원전수출과 탈원전 정책을 두고 야당의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장관급 회의에 초청하는 공문을 지난 3월 보냈음에도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냈다"라며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급 1명과 장관급이 29명 참석했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5일에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백운규 장관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을 파견한 바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탈원전은 답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라며 “탈원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전략 수입하는 가스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갈 건지 모르겠다”라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기업인,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100여일을 보냈다“라며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표시, 위로가 있어야 한다. 장관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 장관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사과를 건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건설중단에 따른 손실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곽 의원의 말에 “사회적 갈등비용은 더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보상을 걸고 넘어졌다. 김 의원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와 관련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겠느냐”고 묻자 백 장관은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전반적으로 법률 관계 게약과 사실 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질팜유를 바이오중유로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로 둔갑시킨 것 알고 있는가. 이러면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며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이라고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발전용 바이어중유 시범보급사업은 당초 시범보급기한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3년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말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어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공기업 취업비리를 언급하며 “그때 내가 없었다고 배째라고 하는 기관장들, 그거 뿌리 뽑으라고 앉혀 놓은건데”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현직 기관장들을 비판하고 “국민 여러분이 공기업에 백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생각 안 들도록 하겠다”라며 공기업 취업비리를 척결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