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 수용, 탈원전은 계획대로”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고 곧 건설 재개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후속조치로 지난 7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한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이들 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으로는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오는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타 원전으로 확대 적용한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 모든 원전에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 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경주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공공기관 및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 원전 관련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계획대로 2030년 20% 보급을 목표로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사업 지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는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및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기술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기술 11개에 대한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해외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위축은 해외시장에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체코, 영국 등 신규원전 건설국가들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에 적극 나서 현지 수주 가능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전산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전환 등의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은 별도로 수립한다. 한수원의 경우 안전한 원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