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원전 리스크‧수퍼그리드 국가적 추진 등 질의
김규환 의원‧조환익 사장 AMI 보안 관련 ‘신경전’
[에너지신문]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분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치러진 가운데 한전에 질의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 대상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전기술,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8곳이었으나 의원들은 대부분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았다.
전력거래소와 한전KPS 등에 대한 질의가 간간이 이뤄지긴 했으나 대부분 한전 관련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 위주로 진행됐다.
질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조배숙 의원은 한전의 공시 내용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간소화 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조환익 사장은 “미국은 주주보호 차원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명시토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 공시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아울러 환경급전 방식을 전력시장에 반영토록 전력거래소에 주문했으며, 유상희 이사장은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박정 의원은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기술적 문제가 없음을 조환익 사장을 통해 확인했다. 다만 사업자(한전) 위주로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토록 산업부에 요청했다.
송기헌 의원은 배전공사 관련사고 통계를 확인하며 도급직원 및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환익 사장은 “간접활선공법 등 도급자 안전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일반인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한전의 해외사업이 화력발전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전의 영국 원전사업 진출에 대한 리스크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누젠원전 사업은 투자대비 수익창출 규모가 적어 영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유럽인증 요건을 갖춘 APR 1400 적용과 인건비를 포함한 현지 건설비용 등 UAE 원전보다 투자비용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 아울러 “해외 기업들도 검토 후 리스크가 커 철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환익 사장은 “리스크는 철저히 검토해 최소화하겠다”면서도 “해외 기업들의 철수는 각자의 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영국 원전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밖에 이찬열 의원은 한전의 무인헬기사업 부실투자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한전 직원의 친인척들이 태양광 임대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을 각각 거론했다.
한편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AMI 사업이 양방향 통신이 아닌 보안에 취약한 단방향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환익 사장은 “양방향 방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MI는 전세계가 하고 있는 사업이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사장은 “한전의 입장에서 정확히 답변했다”고 응수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자신의 질의시간 외에 자리를 장시간 비운 의원들이 많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