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전달함으로써 24일 정부 최종발표만 남긴채 일단락됐다.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89일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조사결과는 결국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건설재개가 19%p 더 높았다.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전 축소 찬성이 53.2%로 과반을 넘었고, 또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는 9.7%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권고안은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고,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부도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되길 바란다.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허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재개로 결정되겠지만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설계용역 일시 중단상태에 있는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10% 용지매입단계에 있는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이제는 정부가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방향을 잘 빚어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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