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원전 비중은 축소 권고
공론화지원단, ‘공론화 매뉴얼’ 제작 예정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마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은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재개의 비율이 중단의 비율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았으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다.
이와 별개로 최종 조사결과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의 조속한 마련(25.3%) 등을 제안했다.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는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총 74명),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상대책 마련(총 59명)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그간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됐던 원전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가는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고안을 전달하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대, 건설재개 찬성 56.8% ‘예상 밖’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권역별로 건설 재개 및 중단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별로는 남성의 66.3%, 여성의 52.7%가 건설 재개를 선택해 남성의 건설 재개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56.8%, 30대의 52.3%, 40대의 45.3%, 50대의 60.5%, 60대 이상의 77.5%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는데 20~30대의 건설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부분이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권역별 건설 재개 선택 비율은 서울이 57.4%, 인천·경기가 58.6%로 전국 평균과 유사했으며 광주·전라·제주(45.1%)를 제외한 대전·충청(65.8%), 대구·강원·경북(68.7%), 부산·울산·경남(64.7%) 지역은 건설 재개를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늘어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을 보면 건설재개가 36.6%, 건설 중단이 27.6%, 판단 유보가 35.8%였으나 자료집 및 이러닝을 학습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44.7%, 건설 중단이 30.7%, 판단 유보가 24.6%였다.
이는 1차 조사에 비해 찬단 유보가 11.2%p 감소한 반면 건설재개가 8.1p, 건설 중단이 3.1p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재개와 중단의 차이는 14.0%p로 더 커졌는데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건설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지막 날 실시한 4차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재개가 57.2%, 중단이 39.4% 판단 유보가 3.3%였다. 판단 유보가 1차 조사 및 3차 조사에 비해 각각 32.5%p, 21.3%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20~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욱 컸다.
◆건설 재개·중단 측 모두 원전 확대는 ‘NO’
4차 조사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 각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98.3%, 평균 6.7), 환경성(96.3%, 평균 6.3),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 평균 6.3) 순이었다.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들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단에서는 축소가 32.2%, 유지가 50.7%, 확대가 16.3%였다. 건설 중단 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였으며 확대는 없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재개 반대 측은 축소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개재, 중단 양측 모두 확대 의견은 현저히 낮아 향후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이 중 우선적으로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론화지원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 후속조치로 공론화지원단은 이번 공론화에 대한 상세한 백서와 함께 향후 이뤄질 다양한 공론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근거로 ‘공론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