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文정부의 국정운영 도구”
“신고리 공론화위, 文정부의 국정운영 도구”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7.10.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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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위의 명백한 월권, 노골적으로 법 무시해

[에너지신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도구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시민참여단의 합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만한 결과라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함께 내놓은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법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번 발표는 시민참여단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도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발표 인접시점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재개로 결론나더라도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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