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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사실상 확정
재개 59.5%·중단 40.5%...원전 축소 53.2%
정부에 권고안 전달...24일 정부 공식 발표
2017년 10월 20일 (금) 13:23:11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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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총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에서 공사 재개가 59.5%, 공사 중단이 40.5%로 나타났다”며 “19%포인트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로,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축소 찬성이 53.2%로 과반을 넘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지난 7월 24일 출범 이후 약 3개월(89일)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진행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이와 동시에 곧바로 해산됐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이낙연 총리는 “약속한대로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만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정부가 그동안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함에 따라 건설 재개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공식 건설재개 발표는 오는 24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원자력계는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원자력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3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백지화 논의는 원래 할 필요가 없었다”며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숙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법에 입각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4차 설문을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공사 재개와 중단 중 양자택일 하도록 했다. 4차 설문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였다.

만약 최종 설문 결과가 오차범위 내의 박빙이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지형 위원장의 말처럼 19%포인트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한편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조사 결과 원전 축소 찬성은 53.2%로 과반을 넘었다. 또 원전 유지는 35.5%, 원전 확대는 9.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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