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질의 집중되며 타 기관 비중 떨어져
기관장 부재 도마…“국감 전 사퇴는 야반도주”
[에너지신문] 19일 열린 자원분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에너지‧자원분야 타 기관들의 비중이 축소된 모양새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불공정 인사 문제 △함승희 사장의 업무추진비 남용 △도박 중독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 등 강원랜드 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훈 의원의 강원랜드 내부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며 여야 의원들이 장시간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자원분야 피감기관들에 대한 질의는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먼저 의원들은 이날 피감기관 기관장들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피감대상기관 12곳 중 가스공사,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의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이대로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도 “석유공사 사장은 부채를 526%까지 올려놓고 돌연 사퇴해버렸으며 가스공사 사장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사표를 냈다”며 “국감 직전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공공기관장들은 ‘야반도주’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기업 사장들이 새정부의 사퇴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재호 의원은 에너지공단의 주택용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사업 담당자가 ‘소속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비용을 깎아준다’고 말했다”며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남훈 이사장은 “내부 검토 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손금주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한난이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명확한 설명이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손 의원은 이 지역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에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검토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어기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에 큰 손실을 입고 있는 볼레오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를 묻고 “당장 투자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으며 우원식 의원은 가스공사에게 호주 LNG사업의 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다양한 질의가 나왔으나 강원랜드에 포커스가 집중되며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한 깊이 있는 국정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