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추가부담 약 7천억, 주유소 업계 경영난 심각해
[에너지신문] 업계의 관행이 된 유류제품 사후정산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한국주유소협회 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제품 주문 시 정유사가 제품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출하시점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유사에서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관행으로 인해 전체 주유소 연간 자금 추가부담 금액이 74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정산 방법은 주유소가 정유사에 유류 주문 시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대략적인 가격을 선납하고 유류를 납품 받는다. 선납가격은 정산가격에 비해 대략 ℓ당 30원 높은 가격이며, 정산기간은 정유사 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인 평균으로 15일(10일~30일, 최대 60일)이다. 정산 후 남은 선납금액은 금융비용 계산 없이 이후 주문 시 대략적인 선납가격에 포함됨에 따라 상시 자금 부담이 된다.
또한 주문시의 대략적 선납가격이 사후정산가격 보다 항상 높은 금액(L당 약 30원) 임에 따라 주유소의 자금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주유소는 제품 공급가격에 일정 마진을 포함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정확한 공급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유가의 등락폭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가 사후정산을 통해 거래하고 있고, 사후정산 이외의 거래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정산은 정유사의 일방적인 거래강요”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유소에서는 정유사에 제품 주문시의 정산가격보다 ℓ당 약30원가량 높은 입금가격을 선입금한 후 정산 후에도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달 제품 구매시 차감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공급가격 정산 방식을 주유소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주유소가 가격결정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당일 또는 주말 확정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서 사후 정산을 하더라도 주유소가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