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원리금상환능력 없지만 기업어음 무제한 발행“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1조 6462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기업어음(CP)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자금을 조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1980년 이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생산규모 축소와 고정비의 증가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 7341억원에 부채는 1조 6462억원에 육박해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CP를 무제한 발행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이 제시한 공사의 ‘2012년~2016년 연도별 석탄공사 CP 차입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는 단기ㆍ장기 CP의 발행을 통해 △2012년 1조 500억원 △2013년 1조 1100억원 △2014년 1조 1300억원, △2015년 1조 1400억원 △2016년 1조 900억 원 △2017년에는 가장 많은 1조 2500억원을 차입했다. 6년간 발행한 CP의 합은 6조 77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석탄공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체자본잠식 등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CP의 신용등급이 높아 공사가 영업현금창출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공사 CP의 발행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추가 CP의 발행 관련 부결 의견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CP의 본래 의미는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약속어음”이라며 “공사는 연간 800억원의 금융비용 발생과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 좀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무한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가 부도가 나면 무분별하게 발행한 CP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떠안게 될 빚이 될 것” 이라며 “공사 이사회가 단기현금의 확보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CP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당장의 상황 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허술한 CP 조달 체계가 오히려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제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환경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