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가정용 가스요금 상승 우려...가스공사 공공성 강화 주문
[에너지신문] 민간 발전사의 LNG 직수입을 제한하고, 가스산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사의 직도입 확대로 인해 가스공사의 발전수익이 줄어들에 되면, 가정용 가스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 당 김수민 의원은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발전사가 저가의 LNG를 직수입한다고 해도 그 수익은 민간발전사가 독점하게 되며, 전기료 인하 등의 국민적 혜택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가의 LNG를 민간직수입자가 도입하는 경우 발전가격(SMP)은 기존 가스공사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전기요금이 인하되지 않아 낮은 연료비로 인한 차액은 민간발전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전가격(SMP)을 낮춰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6년이 되면 공사의 장기계약물량들이 종료되면서 부족물량이 생기는 만큼, 그 이전에 산업부와 협의해 가스산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도입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는 물량이탈 및 직수입 실패 후 가스공사에 공급요청 등 수급불안 요인 등에 대처함과 동시에 이탈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입가격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는 현재 수입량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직도입 문제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신규수요 및 계약종료 물량에 대한 발전사의 지속적인 직수입 증가로 인해 직수입 비중은 2015년 5.7%에서 2025년 17%로 증가하고 특히, 발전용의 경우 2015년 9%에서 2025년 43%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이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30년에는 이미 발전 수입량의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가스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가스 도입ㆍ도매시장의 민간개방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스시장 개방으로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인하 기회 상실 △수급불안 유발 △민간직수입자 이익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수입 확대는 국가의 구매력 분산을 의미하며 결국 도입 협상력이 약화돼 LNG 도입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직수입 활성화는 저가 LNG를 민간직수입자가 독점하고 고가 LNG는 공사가 전담하게 함으로써 가스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민간발전사가 저가의 LNG를 직수입한다고 해도 그 수익은 민간발전사가 독점하게 되며, 전기료 인하 등의 국민적 혜택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직수입 확대로 가스공사의 장기계약물량이 국가 전체수요를 초과할 경우 수급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민간 직수입자는 가스공사 도입가 보다 낮은 경우에만 직수입을 추진하며 그 차액은 직수입 발전사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는 “가스 공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공공성을 갖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천연가스 직수입 여부는 가스공사 의지를 넘어선 정부의 정책사안인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